서임석 의원 "시금고 이자 수입 손실 추정액 60억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 맞춰 광주시가 재정건전성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재정립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24일 광주시 예산결산특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지자체는 지금까지 지방채무 심각한 재정위기로 오래 전부터 검토됐어야 할 부분이었다"며 "꽤 많은 시간동안 정부에서 검토 중이었는데 광주시는 왜 이제껏 검토조차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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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서임석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08 kh10890@newspim.com |
이어 "자체재원 조달 능력의 취약성과 급증하는 복지 예산 등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예결위 검토 보고처럼 시금고 이자 수입 손실 추정액은 약 60억원 가량된다"며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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