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기고]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6:41

이은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지방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의 등장

그 어느 때보다 인구감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이어졌다. 인구감소가 예측되는 지역에서 귀농·귀촌 지원, 관광 개발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이 빗발치며 지역 간 일종의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총인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감소 시대에 지자체 간 인구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활인구, 1인 2주 소제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주인구 중심의 지역 활성화 대책 논의의 재편이 시작된 것이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인 교류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사람, 그리고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나아가 정주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의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규정했고, 같은해 5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분기별로 공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도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은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일본,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에 초점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지방소멸의 위험성을 감지한 일본 정부는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했다. 그동안 일본은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대응책으로 이주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확보에 집중했다. 정주인구와 교류인구를 전제로 한 지방창생전략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에서 관계인구가 지방 인구감소와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관계인구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과 거주민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는 ㅇㅇ마을에 살고 있지만, △△마을에 매력을 느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혹은 "고향납세제(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를 통해 ㅁㅁ지역을 응원한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관계인구는 지역의 특산물 구입, 고향납세 기부, 지역 반복 방문, 지역축제에서 자원봉사, 두 지역 거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지역 활성화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젊은 세대의 디지털 노마드, 은퇴 세대의 귀농·귀촌 혹은 두 지역 거주에 대한 관심 확산은 관계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총무성, 내각부, 국토교통성 등의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약 67%(2020년 기준)가 관계인구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3대 대도시권의 관계인구가 18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관계인구 만들기에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총무성의 관계인구 의식조사에 따르면 시간과 체력, 비용의 부담을 느끼거나 지역 활동에 무관심하여 지역에 관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관계인구 만들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인구 확보의 과제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구원투수로 주목받으며 그 개념과 요건은 제시됐지만, 실제 지역에서 생활인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주민등록보다 체류인구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 있으며, 체류인구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지역마다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여건이 다르므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도농교류 사업 등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이들을 생활인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역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지역 및 지역주민과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일회성 방문객 유치 방안에 가깝다.

생활인구의 확보는 생활인구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지역 및 지역주민과 '교류'를 만들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활인구의 확대는 지역 활성화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은지 명지대 교수는 = 일본 도쿄도립대학에서 행정학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동체활성화론, 문화정책론 등의 과목을 강의하며, 주요 관심 분야는 지역거버넌스, 지역발전정책, 성과관리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