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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 배제하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2:55

유진우 의원 "시금고 제안금리 너무 낮다"...3년 대신 1년단위 계약 바람직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일정으로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소자원과, 환경과 등 8개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운엽 의원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유사사업은 지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오승경 의원은 "공무원의 재단업무 겸직 문제등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 기획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재단 사업 추진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간의 공무원 인력운용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받은 바 없으므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황배연 의원은 "지평선학당 운영이 그동안 교과중심,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추진방향 변경 검토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승선 의원은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다니며 처리하는 경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민원실에서 관계부서를 연계하여 한번에 처리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진우 의원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선정한 시금고의 제안금리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이자율 증가에 따른 세수확대가 예상된다면 년단위 계약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백현 의원은 "체납 5년 경과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차후 사유 발생시에 추징하여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일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된 경우가 있고 담합 의혹까지 있는데,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전수 재검토해야 하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업체 현지 확인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일시 중지중인 공사가 많아 동절기 공사폭주가 우려되고 선급금 지급이 너무 많은 점도 문제이다"고 지적하며"각종 공사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이정자 의원은 "최근 관내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가 급증했는데 현지 실사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선거 기간 일부 업체의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은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상현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방송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마을 주민 교육 및 앱설치, 실제 사용이 극히 미비하므로 마을 이장 및 주민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순자 의원은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관련 매입시 휴업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폐업보상 등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관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인근 등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권에 설치 비중을 늘려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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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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