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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 배제하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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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의원 "시금고 제안금리 너무 낮다"...3년 대신 1년단위 계약 바람직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일정으로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소자원과, 환경과 등 8개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운엽 의원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유사사업은 지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오승경 의원은 "공무원의 재단업무 겸직 문제등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 기획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재단 사업 추진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간의 공무원 인력운용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받은 바 없으므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황배연 의원은 "지평선학당 운영이 그동안 교과중심,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추진방향 변경 검토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승선 의원은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다니며 처리하는 경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민원실에서 관계부서를 연계하여 한번에 처리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진우 의원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선정한 시금고의 제안금리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이자율 증가에 따른 세수확대가 예상된다면 년단위 계약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백현 의원은 "체납 5년 경과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차후 사유 발생시에 추징하여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일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된 경우가 있고 담합 의혹까지 있는데,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전수 재검토해야 하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업체 현지 확인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일시 중지중인 공사가 많아 동절기 공사폭주가 우려되고 선급금 지급이 너무 많은 점도 문제이다"고 지적하며"각종 공사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이정자 의원은 "최근 관내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가 급증했는데 현지 실사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선거 기간 일부 업체의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은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상현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방송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마을 주민 교육 및 앱설치, 실제 사용이 극히 미비하므로 마을 이장 및 주민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순자 의원은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관련 매입시 휴업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폐업보상 등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관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인근 등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권에 설치 비중을 늘려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2.11.22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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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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