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SK-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으로... 2024-06-16 06:36
'1억원 골드바' 미신고 해외 유출 미수에 그친 70대 선고유예...왜? ...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신고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2024-06-16 06:00
"처방 약재로 치질 악화돼"…한의원 앞서 항의 시위해 거액 뜯은 60대 ... 처방받은 약재로 치질이 악화됐다며 한의원 앞에서 항의 시위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2024-06-16 06:00
민주당 "尹, 검찰총장 시절 업추비·특활비 국정조사 검토" ...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성역 중의 성역인지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법원의... 2024-06-15 13:32
공정위 "쿠팡 임직원 동원 PB상품 리뷰 조작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2024-06-15 10:45
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2024-06-15 08:00
[검찰개혁 시즌2] ④ 황운하 "文정부서 최악의 실패...총선 승리로 동력 얻었다" ...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권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원... 2024-06-15 06:46
"수익금 50% 주겠다"...목사 등 4명 카드 '돌려막기' 사기 친 50대 ...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높은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2024-06-15 06: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총알 대신 투표용지로"…정당의 성공 조건 ... 거쳐 민주화 과정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거나 심각성이 확대될 때 대통령, 국회, 그리고 법원... 2024-06-15 06:00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법원... 2024-06-14 20:40
여직원 강제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징역형 법정 구속 ... 인천지방법원 A씨는 2022년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어깨를... 2024-06-14 17:50
'강남 납치·살인' 배후, 피해자 상대 승소…"9억 상당 코인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 황은희 씨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한 코인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 2024-06-14 16:46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 ...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4-06-14 15:50
법사위,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과방위는 '방송 3+1법' 野단독 상정 ...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2024-06-14 15:25
대전서 인테리어 공사하다 수천만원 커피머신 훔친 40대 집유 ...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전 서구 한 카페에서 인테리어... 2024-06-14 15:2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반성문 내고 합의했지만 2심도 무기징역 ...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2024-06-14 15:0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30대 회사 대표 징역 10월 ... 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2024-06-14 14:56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06-1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