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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계산 오류 찾아낸 최태원, 향후 판결에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22:12

崔 "경정 대상 아냐"…1.3조 재산분할 치명적 오류 주장
"대법원 판단 쟁점 늘어난 것" 의견 일치…파기환송 가능성도
가사소송 파기환송 비율 2%에 그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찾아낸 계산 오류를 수정하면서 향후 판결에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등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판단할 쟁점이 늘어난 것이란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판결경정 결정에 대해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가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정 결정만으로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최 회장(160배)이 최 전 선대회장(125배)에 비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이 재임한 26년 동안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으며 1998년 대비 35.6배의 가치 상승은 중간단계에 불과해 최종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고 노 관장 측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계속 기여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대 35(노 관장)로 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경정 결정이 향후 상고심 판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수정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경우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법리적 문제만 살피는 법률심인데다 가사소송이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2%에 그친다는 면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판결경정은 판결문 자체의 명백한 오기나 계산 오류 등 판결 선고에 영향이 없는 부분을 고친 것이라서 대법원에서 큰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억원 불법 자금 판단과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 산정 등 검토해야 할 다른 쟁점들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정 결정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법원이 다른 재산분할 쟁점을 다르게 판단할 경우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경정인지, 법률상 오류가 명백한 파기사유인지는 결국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이라며 "파기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오류를 인정했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판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도 "지분 계산이 잘못됐거나 당사자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는 등 판결경정은 종종 있다"며 "최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할테니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경정 결정을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한 경정과 판결의 변경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최 회장 측과 항소심의 논리가 다른 상황에서 대법원은 통상 심리 과정대로 항소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우선 판단하고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맞는지도 '검산'해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역과정을 통해 계산 오류에도 결론이 같다면 항소심의 경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재산분할 대상이나 기준 금액이 바뀐다면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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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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