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혼 판결 계산 오류 찾아낸 최태원, 향후 판결에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22:12

崔 "경정 대상 아냐"…1.3조 재산분할 치명적 오류 주장
"대법원 판단 쟁점 늘어난 것" 의견 일치…파기환송 가능성도
가사소송 파기환송 비율 2%에 그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찾아낸 계산 오류를 수정하면서 향후 판결에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등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판단할 쟁점이 늘어난 것이란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판결경정 결정에 대해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가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정 결정만으로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최 회장(160배)이 최 전 선대회장(125배)에 비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이 재임한 26년 동안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으며 1998년 대비 35.6배의 가치 상승은 중간단계에 불과해 최종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고 노 관장 측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계속 기여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대 35(노 관장)로 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경정 결정이 향후 상고심 판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수정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경우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법리적 문제만 살피는 법률심인데다 가사소송이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2%에 그친다는 면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판결경정은 판결문 자체의 명백한 오기나 계산 오류 등 판결 선고에 영향이 없는 부분을 고친 것이라서 대법원에서 큰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억원 불법 자금 판단과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 산정 등 검토해야 할 다른 쟁점들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정 결정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법원이 다른 재산분할 쟁점을 다르게 판단할 경우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경정인지, 법률상 오류가 명백한 파기사유인지는 결국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이라며 "파기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오류를 인정했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판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도 "지분 계산이 잘못됐거나 당사자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는 등 판결경정은 종종 있다"며 "최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할테니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경정 결정을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한 경정과 판결의 변경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최 회장 측과 항소심의 논리가 다른 상황에서 대법원은 통상 심리 과정대로 항소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우선 판단하고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맞는지도 '검산'해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역과정을 통해 계산 오류에도 결론이 같다면 항소심의 경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재산분할 대상이나 기준 금액이 바뀐다면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