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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고이자율 초과해 이자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은 합헌"
...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받은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2023-03-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