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1년만에 '솜방망이' 전락 우려…고용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7:05

중대재해법 개선 TF,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검토
현행 '1년 이상 징역·벌금 50억 이하'→과태료 부과
정권 바뀌자 법시행 1년 만에 후퇴…내부서도 반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벌방식을 다양하게 늘리는 것을 벗어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면죄부'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6월까지 중대재해법 TF…'처벌방식' 개편 논의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논의 핵심은 중대재해법 처벌 방식이다. 고용부는 현재 형사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경제제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형사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과태료 등의 경제제재를 추가해 처벌 선택지를 넓히자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 유지하되 처벌 방법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벌금 10억원이 아니라 과태료+α 등으로 처벌 방식을 넓히는 식"이라며 "아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내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법인에도 양벌 규정을 둬 근로자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상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 과도' 재계 의견 수렴…솜방망이 처벌 우려

그동안 경영계 사이에선 이 같은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이 과한 나머지 '사고 예방'보단 처벌 피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이번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방침은 경영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로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으나 한 쪽에 쏠린 주장일지라도 일단 TF에서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과태료보다 부담 금액이 낮은 벌금형을 선호하다보니 벌금형이 쌓일 경우 경영책임자의 부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60%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8.1%(54건), 사망자 수는 5.7%(39명) 감소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230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7%(4건) 줄어들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