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유통 관리 비해 사후관리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배우 유아인(37)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계기로 마약류 관리체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프로포폴 쇼핑 사태'에 마약류 의악품 오·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현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처방 사후관리를 전담할 부처 조직을 신설하고 의사들이 본인에게 의약품을 처방하는 '셀프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최근 배우 유씨가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유씨는 2021년 초부터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양일간 유씨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여러 병·의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유씨 외에도 프로포폴 상습투약이 의심되는 5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명인 프로포폴 쇼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배우 하정우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앞서 가수 가인과 휘성, 배우 박시연 등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피로해소와 불면증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 프로포폴이 수면 유도물질인 감마아미노뷰티르산 수치를 높일 때 뇌에서 도파민도 과다 분출돼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탁한 흰빛을 띠고 있어 '우유주사'로 불리기도 한다.
프로포폴이 반복적으로 마약류쇼핑 논란 중심에 서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에 있다. 마약류이지만 엄연히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탓에 피로해소나 불면증 치료 등 목적으로 인근 병·의원에서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 접근성이 낮은 만큼 프로포폴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등 전 단계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 사태와 같은 의료 쇼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사전 조회하는 정보망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사용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이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한해 평균 10만명이 넘지만 환자의 투약 이력을 사전 조회한 의사는 연간 2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기 전 환자 이력을 조회하는 경우는 2% 수준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사가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의사가 환자의 과다 투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적정 처방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나아가 환자 투약 이력까지 조회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도 관련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에 발맞춰 마약류 사후관리를 전담할 식약처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마약류관리시스템로 마약류 유통 흐름은 관리되지만, 정작 마약류 처방 사후문제와 관련한 조사·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일각에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사 셀프처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는 최근 약 4년간 10만건이 넘는다. 이중 마약류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0명 중 1명 이상은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셀프처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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