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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처분으로 이익 침해 시 제3자도 소송 자격 있다"
... 상고심 쟁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시정 명령을 다툴 적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 원고...
2023-01-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