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로 바꾼다…차주 수령 운임만 강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00

운송사→차주 운임만 강제…제재도 시정명령 완화
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공익위원 확대
지입사 퇴출 위해 운수사 직접물량 강화
원가항목 사전 규정…물류진흥기관 설립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작년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도입될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작년 말 물류산업발전 협의체를 구성, 8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의왕ICD 사거리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선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운임만 강제하는 방식이다.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임까지 강제하는 기존 안전운임제 대비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운임제 적용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도달하면 적용 대상을 제외하고 운송원가 공표 등으로 보완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명칭도 표준운임제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규정은 시정명령 후 단계적 적용으로 개편한다.

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6명, 화주 3명, 운수사 2명, 차주 2명으로 개편한다. 기존 공익위원 4명, 화주 3명, 운수사 3명, 차주 3명 대비 공익위원을 강화해 균형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평균 납세액, 유가보조시스템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추진하고 국토부의 자료 권한을 명확히 해 국세청, 자동차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시스템 자료 등을 활용한다.

원가항목을 사전 규정해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는 항목별 원가 산정에 집중한다. 표준운임제는 3년 일몰로 도입하되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적용 품목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차주의 소득 보장을 위해 유가연동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화물차주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화물정보망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입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운송사가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시 운송사를 제재하고 소속 위탁차주에 개인허가를 제공한다. 차량등록원부 위수탁차량 소유자는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하고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부당행위를 근절한다.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급조절제 등을 개편하고 물류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물류진흥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