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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지하 물막이판?…1층 현관에서 빗물 들어와"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54

반지하 수해, 물막이판만으로 해결 어려워
물 찬 반지하에도 여전히 입주는 계속
"지하는 주거에 최악"…주거 이동 지원 정책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송현도 기자 = 연일 폭우가 쏟아지자 노후화된 반지하에서는 물막이판 설치만으로 빗물을 막기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뉴스핌이 지난해 수해로 침수된 서울 관악구·동작구 일대를 돌아봤을 때, 반지하 곳곳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었다. 물막이판은 도로가 물에 잠겨도 건물 내부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로, 반지하 가구 입장에서는 재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지원해 왔다. 

◆ '물막이판'으로도 물 못 막아…현관·결로·바닥서 나오는 물

하지만 물막이판을 달기 어려운 곳에서는 주민들이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반지하 주민들은 창문에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1층에서부터 물이 유입되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뉴스핌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시 동작구의 한 반지하집에 곰팡이가 펴 있다. 임대인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후 집을 떠났다. 2024.07.08 hello@newspim.com

실제로 단독주택 입구에는 물막이판을 설치한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원룸이나 빌라의 공동현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은 "작년에는 1층에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하게 찼다"면서 "현관 높이가 지면이랑 비슷해서 물이 차면 아래로 들어간다"고 했다.

해당 지역의 건물이 대체로 노후화된 만큼, 일부 주민들은 물막이판만으로는 반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막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동작구에서 반지하 집 주위 결로를 중심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던 하재영(40) 씨는 취재진에게 "물막이판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씨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관이 역류해서 하수구에 물이 고인다. 수리하려면 300만 원이 드는데 당장 사정으로는 어려워서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수리하면 깨끗한 집"…피해 지역이 터전인 사람들

장마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됨에도 여전히 일대에는 사람들이 거주 중이다. 지난 2022년 다세대주택에서 반지하 침수 피해가 있었던 신림동 인근에서는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취재진이 신림동 일대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제시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 씨는 "물이 찼었던 반지하에 사람들이 지금도 들어온다. 어차피 수리하면 깨끗해 보이는 집이라서 잘 알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이미 터를 잡은 사람들도 있다. 관악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40대 최모 씨는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시장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을 살아와서 떠날 수도 없다"며 "손해를 많이 봐도 운이 안 좋았다, 천재지변인데 어쩌겠냐 하고 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지난 2022년 수해 피해로 냉장고가 전부 잠겼다며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2024.07.08 hello@newspim.com

◆ 주거 이동 정책 효과 미미…"대안 마련 조속히 해야"

잦은 침수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 이동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73가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가구는 3446가구, 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786가구,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받은 가구는 906가구다.

중복 혜택이 없다고 가정해도 혜택을 받는 가구는 5711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간 전수조사한 반지하주택 수 23만 8000여 가구의 2.39%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기가 되지 않는 것이 지하 공간의 최대 문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창문을 만들다 보니 창문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지하 공간은 (수해에) 최악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하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지하 주거를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원이 상당하며, 시행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이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과 실태 점검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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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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