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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지하 물막이판?…1층 현관에서 빗물 들어와"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54

반지하 수해, 물막이판만으로 해결 어려워
물 찬 반지하에도 여전히 입주는 계속
"지하는 주거에 최악"…주거 이동 지원 정책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송현도 기자 = 연일 폭우가 쏟아지자 노후화된 반지하에서는 물막이판 설치만으로 빗물을 막기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뉴스핌이 지난해 수해로 침수된 서울 관악구·동작구 일대를 돌아봤을 때, 반지하 곳곳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었다. 물막이판은 도로가 물에 잠겨도 건물 내부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로, 반지하 가구 입장에서는 재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지원해 왔다. 

◆ '물막이판'으로도 물 못 막아…현관·결로·바닥서 나오는 물

하지만 물막이판을 달기 어려운 곳에서는 주민들이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반지하 주민들은 창문에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1층에서부터 물이 유입되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뉴스핌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시 동작구의 한 반지하집에 곰팡이가 펴 있다. 임대인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후 집을 떠났다. 2024.07.08 hello@newspim.com

실제로 단독주택 입구에는 물막이판을 설치한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원룸이나 빌라의 공동현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은 "작년에는 1층에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하게 찼다"면서 "현관 높이가 지면이랑 비슷해서 물이 차면 아래로 들어간다"고 했다.

해당 지역의 건물이 대체로 노후화된 만큼, 일부 주민들은 물막이판만으로는 반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막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동작구에서 반지하 집 주위 결로를 중심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던 하재영(40) 씨는 취재진에게 "물막이판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씨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관이 역류해서 하수구에 물이 고인다. 수리하려면 300만 원이 드는데 당장 사정으로는 어려워서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수리하면 깨끗한 집"…피해 지역이 터전인 사람들

장마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됨에도 여전히 일대에는 사람들이 거주 중이다. 지난 2022년 다세대주택에서 반지하 침수 피해가 있었던 신림동 인근에서는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취재진이 신림동 일대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제시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 씨는 "물이 찼었던 반지하에 사람들이 지금도 들어온다. 어차피 수리하면 깨끗해 보이는 집이라서 잘 알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이미 터를 잡은 사람들도 있다. 관악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40대 최모 씨는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시장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을 살아와서 떠날 수도 없다"며 "손해를 많이 봐도 운이 안 좋았다, 천재지변인데 어쩌겠냐 하고 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지난 2022년 수해 피해로 냉장고가 전부 잠겼다며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2024.07.08 hello@newspim.com

◆ 주거 이동 정책 효과 미미…"대안 마련 조속히 해야"

잦은 침수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 이동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73가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가구는 3446가구, 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786가구,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받은 가구는 906가구다.

중복 혜택이 없다고 가정해도 혜택을 받는 가구는 5711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간 전수조사한 반지하주택 수 23만 8000여 가구의 2.39%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기가 되지 않는 것이 지하 공간의 최대 문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창문을 만들다 보니 창문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지하 공간은 (수해에) 최악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하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지하 주거를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원이 상당하며, 시행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이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과 실태 점검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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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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