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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병도, 마을기업 육성법 발의..."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30

마을기업 육성사업, 법적 근거 미비해 지원 한계
종합계획 수립·육성위원회 설치·청년기업 우대 등 종합대책 수립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사회경제적 기업의 일환인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이 인정돼야 지정될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기업당 매출액도 36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1만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법률 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총망라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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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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