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승인 없이 도입"…국토부 시정명령·과태료
신입 위주 현장업무 개선…중간관리자 역할 강화
인력위주 유지보수 자동화 확대…로컬관제 중앙으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잇따른 열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제, 선로유지보수 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안전부사장을 신설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오봉역을 비롯해 위험한 시설을 중심으로 무선입환 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시범운영 중인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일부 현장을 중심으로 3조2교대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오봉역 사망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철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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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일 저녁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사고가 발생한 철로에서 코레일 긴급 복구반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
우선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코레일에 지시했다. 앞서 오봉역 사고가 근무체계 전환으로 부족해진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열악한 현장 여건상 3인 1조로 근무해야 함에도 2인 1조로 근무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승인 없이 4조2교대를 도입했다며 코레일에 대해 작년 말 시정명령을 내렸다.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원도 부과했다. 6개월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두 배씩 늘어난다. 위험도 평가를 거쳐 4조2교대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오봉역 사고에 대해서도 '선로 밖 안전한 곳에서 작업' 등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돼 별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입직원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오봉역 사망자는 33세로 근무 경력이 짧고 2018년 오봉역에서 비슷한 사고로 발목절단 부상을 입은 근무자 역시 27세에 불과했다. 최근에도 한강철교 위에서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2시간 동안 멈춰선 사고 역시 5개월차 신입 직원이 유일한 기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견인을 위해 현장에 파견된 직원마저 1년1개월차 신참이어서 작업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업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의 직급을 4~5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신입직원의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출입문 업무를 담당하는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경로를 개선한다.
아울러 첨단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도록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기술 발전에도 인력 위주로 차량을 정비하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있던 코레일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코레일이 출범한 2005년 71%였던 유지보수 비용 내 인건비 비율은 작년 기준 75%로 오히려 늘었다. 선로연장 대비 장비는 이탈리아의 4분의 1수준으로 자동화 수준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1→3대)과 초음파 검사기(70→85대)을 확충하고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오봉역 등 사고가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전환기도 자동으로 전환된다. 2025년까지 20개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선입환시스템 역시 오봉역 등 9개역에 내년까지 도입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작업자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인다는 목표다. 차량 제작사의 정비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고책임 분담 기준도 마련한다. 민간 컨설팅팀을 구성해 분기별 자문을 시행하고 차량정비에 외부의 전문지식,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109개 역사별로 분리된 로컬관제 기능은 중앙관제로 통합한다. 제2관제센터 운영 시점인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하고 우수 관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 등을 적극 검토한다.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단 내 전문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유지보수 실적 검토, 현장 검증 등을 수행하는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코레일의 이런 철돈안전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부사장 신설도 검토한다. 독립적인 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코레일과 협의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용역기관을 선정 중인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는 전문컨설팅을 추진해 원점에서 심층 진단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