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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합헌"
... 헌법재판소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2021-05-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