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공수처 "이성윤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입장 변동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3:08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3:08

"검찰이 기소할 경우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의 영역"
이규원 검사 5월 첫 재판…19일 헌법소원 제기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입장은 변동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다"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재량 하에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만약에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유효한지, 적법한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은 김 전 차관 사건 중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지검은 3월 3일 이성윤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최근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5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규원 검사는 전날인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자신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