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 체납자 적발…지방세 회피 목적 ...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2024-05-16 09:04
경남도, 폐기물 취약사업장 합동점검…임대창고 등 317곳 대상 ... 경남도는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2024-05-14 13:27
"기업인 사기 꺾고, 범법자로 몰아"...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2024-05-14 09:21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남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 여성 벌금형 ... 송현도 기자 = 남자친구를 손톱으로 할퀴고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2024-05-11 08:00
"불법 주차 견인되다 고장" 시청서 방화 협박 일가족…항소심 형량 늘어 ... 재판부는 "A씨 부부는 과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2024-05-10 14:43
"따님 사랑해도 되냐" 선 넘는 발언에 골프채 휘두른 60대男 집행유예 ... 또한 애초에 B씨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B씨 역시 A씨를 위협해 벌금형을... 2024-05-09 14:29
대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 시 권리금 수수료 받을 수 없다"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의... 2024-05-09 12:00
'유아인 마약 불법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2024-05-09 11:33
서울시,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 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2024-05-09 11:15
"니가 무슨 경찰이야"···휴대전화로 여경 폭행한 중년 여성 ...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반복해 범해 왔고,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수 차례... 2024-05-05 08:00
여권 압수하고 입국 금지...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 비추어 볼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2024-05-03 14:18
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2024-05-03 06:00
고현정 소속사가 산 '박근혜 내곡동 주택'…38억에 매물로 ...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4-05-02 16:43
부검 결과와 다른 사망진단서…대법 "의사 등 고의성 추단할 수 없어" ...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박모 씨 등에게 벌금형을... 2024-05-02 12:13
美 법원, '함구령' 어긴 트럼프에 벌금 1200만원..."계속 위반하면 수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30일(현지시간) 트럼프에게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의 ... 2024-05-01 01:02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공사 현장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 위반으로 수십차례 벌금형을... 2024-04-29 14:40
경찰 등 수십 차례 고소해 수사 방해한 보험사기 피의자 2명 구속 ... 2020년에는 금정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A씨의 보복운전으로 송치한 조사관을 비롯해 기소한 검사, 판사(벌금형... 2024-04-29 11:00
"다투는 소리 못마땅해" 사람 밀쳐 다치게 한 청송군청 직원 '벌금형' ... =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혀 알지못하는 사람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북 청송군청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2024-04-26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