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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니다…무면허 운전 처벌 못해”
... [뉴스핌=장봄이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주차장의 도로 여부를 판단해야...
2018-01-15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