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체벌한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2:00

"학생 보호 의무...신체·정서적 학대로 악영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시 소재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 B씨를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A씨는 학생 B씨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회씩 총 6번 때렸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B씨를 불러 세워 '어깨를 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쳤다.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게 체벌 사유다.

쟁점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교사 A씨의 체벌이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야구방망이로 1~2회 아주 약한 강도로 때린 적은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때리지는 않았고, 어깨를 건드린 것은 힘내라는 의미에서 툭 친 것"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1심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B씨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B씨의 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학생들이 A씨의 체벌 사실을 지적한 점을 보면 A씨가 행했던 벌칙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B씨가 2019년 2학기에 이르러 등교를 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A씨의 학대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