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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과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국내 재판권 인정"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한몽골대사관의 사유지 점유로 토지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23-05-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