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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종부세-상속세, 금투세 등 민주당 입장 정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8:40

8월 전대서 대표 확정…2026년 지선, 2027년 대선까지 원내 1당 이끌어
세제 개편 당 안팎 기류 양극단…이재명 아니면 논란 잠재우기 힘들어
대선 후보·대표 시절…"부동산 세 부담 완화, 금투세 시행 신중 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의 향배가 이재명 전 대표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의 구성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오히려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 8.18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당헌 개정안을 감안하면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물론 2027년 대선 직전까지 당권을 유지하며 171석의 국회 원내 제 1당인 거대 야당 민주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5차 공판을 위해 출석 하고 있다. 2024.06.28 leemario@newspim.com

그러나 지도체제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체제를 의미하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공연한 가운데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과 주요정책에서 민주당내 내부 흐름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직후인 5월 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다. 또 종부세를 강력하게 적용했고 납부대상 인원이 가장 많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부세 폐지'(총체적 재설계)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내지는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원내대표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거들고 나섰으니 그렇게 비쳐지는 것은 당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친 이재명계 핵심 중의 핵심 인사로 언급되는 인물에다 이 전 대표 본인도 지난 총선은 물론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기류가 6월 들어 급변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말했다.

원래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반대해 왔고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등 여권의 세제완화에 '강성 반대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었지만 이날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재정청문회' 주장하며 강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방송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 수준으로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한 반론 차원이지만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의 언급인 만큼 그 이상의 지도부급 인사가 아니면 되돌리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금투세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미 지난 2022년 12월 이 전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상 금투세 시행을 애초 2023년 1월에서 2년 연기해 내년(2025년) 1월1일 시행하기로 됐다. 당시 갓 취임한 이 전 대표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금투세 시행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도 박 원내대표가 지난 5월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한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이나 여권에서 제안하는 폐지 등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라고 계속 여지를 남겼다.

총선 승리 이후인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종부세, 상속· 증여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등 세제 완화 기류는 '이재명식 실용주의', '수권능력을 보여준 중도로 외연확장' 이라는 긍정 평가에서부터 '자기 정체성 부정', '공정사회 실현 역행'이라는 부정적 평가까지 상반되는 평가를 받았다. 

완화에 찬성하는 쪽도 당내의 반발 기류와 핵심 지지층들의 비판과 비난 등에 직면하면서 목소리를 줄이고 있다. 당장 8.18 전대 등 당내의 정치이벤트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 투쟁 국면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은 7월 중 확정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개정 세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는 점이다. 당장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민주당의 정책적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가 정리해야 한다. 전대 이후 새로 꾸려지는 지도부가 맡을 일이라고 떠 넘길 일도 아니고 정기국회에서 대여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해 아껴둘 카드는 더욱 아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인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그것이 정책 시행면에서 진정한 수권 능력이고 집권 능력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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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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