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30일까지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발의…국정조사와는 별개" ...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인 직무유기를 들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진다"며 "현재 저희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리... 2022-11-28 09:23
[이태원 참사] 이임재·김광호 '안전사고' 인식 차이 어떻게 결론 날까 ...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2022-11-24 09:00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고발한 소방노조 고발인 조사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22-11-23 11:23
[이태원 참사] 특수본, 23일 추가 입건자 발표...'윗선' 수사 향하나 ...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을 상대로 핼러윈 인파 우려에도 사전 조치가 없었던... 2022-11-22 17:11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유가족 법률지원 나선다 ...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 2022-11-22 16:15
[이태원 참사] 특수본,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참고인 소환 ... 최 보건소장이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에 늦게 도착해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2022-11-22 10:29
[이태원 참사] 특수본,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류미진 총경 소환 ...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 2022-11-18 09:12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21일 소환 ... 질문을 하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2022-11-17 11:07
[이태원 참사] '꼬리자르기' 의식?…특수본, 행안부‧서울시로 수사 확대 ... 또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2022-11-15 17:04
[이태원 참사]변협, 10·29 대책특별위 발족...국가배상소송 지원 ... 10 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2022-11-14 14:05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책임 인정하고 사퇴"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2022-11-14 12:34
[이태원 참사]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비번 아냐, 책임관 근무 지정 확인" ...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이날 오전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2022-11-14 12:34
[이태원 참사] 특수본, 112상황실장 등 곧 소환…"고위직범죄, 공수처 통보" ...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이날 오전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2022-11-14 12:00
[이태원 참사] "경찰청장·서울청장 참고인 신분"...해밀톤호텔 압수수색 ...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된 이유에 대해선 "상황실에 위치해 상황관리관 (책무를) 못한 것을 직무유기로... 2022-11-09 12:38
전용기 "대통령실, 책임 회피 모습만 보여…'웃기고 있네' 메모 이해 안가" ... 이어 "(이번에는) 고위직 같은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많이들 무죄로 풀려나는... 2022-11-09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