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 그때그때 타협하면 다른 파업과 불법 불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 이후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김 수석은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어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된다"라며 "더욱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돼 있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그때그때 타협을 위해 이 사안을 넘기고자 한다면 또 다른 불편과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게 될 것이므로 법과 원칙에 의거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국가경제로 국민생활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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