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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112상황실장 등 곧 소환…"고위직범죄, 공수처 통보"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2:12

서울청 상황3팀장,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소환 예정
사망한 용산서 정보계장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행안부·서울시 관계자 소환조사 '아직'
행안부장관 고발건, 공수처에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14일 "이번주 중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 112상황실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서울청 상황3팀장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감찰 자료를 분석한 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산서 정보과장 조사를 마무리한 후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등 총 7명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무진만 조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확인된 기초 사실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정 경감은 상관인 정보과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핼러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특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증거인멸 혐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인데 수사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지적에 김 대변인은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했다"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서 피의자 조사 전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번주 중으로 최대한 경찰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내부망 '폴넷' 등에는 특수본이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을 지휘하는 정부 부처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수본은 "행안부 관계자나 서울시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수사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법리 검토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사망한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은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해당 공무원에 특수본에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축제와 관련된 업무 담당 내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이날 오전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규정상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다고 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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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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