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는 당초 쿠팡이 발표했던 유출 규모와 실제 수사 결과가 1만 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열리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대비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기업의 보안 투자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징벌적 조치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자체 조사 결과를 맹신하기보다 수사기관과의 강제적인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유출 규모 축소 및 은폐 정황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외국인 경영진에 대한 실효적인 압박 수단 마련 여부도 이번 회의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오늘 확정될 대책은 향후 플랫폼 업계 전반의 보안 가이드라인과 피해자 구제 절차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