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범정부 차원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꾸려져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부 자체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계엄 사태 연루 공직자 조사를 위한 총리실 TF 구성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 총리가 내년 1월까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혀 정부의 계엄조사 TF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김 총리가 제안한 TF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선 공직자 중에서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정부 자체적으로 가려내는 활동을 한다.

향후 TF 활동 방향과 관련해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TF 설치 이유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면서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총리는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면서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총리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이러한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적극 동의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정부 내 자체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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