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환율안정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동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서면서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 지연 사태로 환율안정화 정책이 적절한 시점에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개정이 골자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도입해 해외주식 매도 자금를 국내로 유입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율 위험 관리를 위해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에 있는 기업 보유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안 처리 속도에서 드러났다. 앞서 정부가 환율 대책을 내놓았을 당시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였지만, 중동사태가 터지면서 1500원을 넘어섰다. 중동사태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달러 강세가 나타면서 세제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원화 환율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뉴프레임워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환율 뉴프레임워크는 역외 원화 시장 개편,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제도화, 외환보유고 운용 투명성 강화 등 외환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환율안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규정 변경 등을 통해 RIA 계좌 출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환율방어를 위해 단기적 방안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변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뉴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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