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극찬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미국 내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M·포드 등 미국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맺은 자동차 관세 완화 합의로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북미산 차량보다 일본산 차량이 더 낮은 관세를 적용 받게 됐다면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 日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디트로이트 '발끈'

이번 미일 합의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졌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은 미국 내 부품 비중에 따라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는 미국 내 부품 비중이 높은 멕시코·캐나다산 차량이, 일본이나 영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들어오는 차량보다 오히려 더 높은 관세를 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게 됐다.

포드, GM, 스텔란티스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 회장 맷 블런트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북미 생산 차량보다,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산 수입차에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라면 그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매우 나쁜 합의"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업계 경영진은 일본과의 협정 체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국 내 생산에 적극 투자하지 않는 외국계 자동차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포드 CEO 짐 팔리는 지난 2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매기자고 처음 제안했을 당시 "이번 조치는 수입 경쟁업체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과 같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트럼프의 구상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수치로 드러나는 중으로, 일본 무역협정 발표 당일 GM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에 25% 관세, 철강·알루미늄 수입에는 50% 관세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11억 달러의 이익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토요타, 스바루, 마쯔다 등은 미국 내 판매 차량 중 일본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낮아진 관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해 일본에서 약 50만 대의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자국 기준이 아닌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따라 수용하기로 한 양보는 디트로이트 산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디자인 그 자체라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소비자들은 포드나 GM보다는 도요타나 혼다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약 84대 판매하는 동안, 미국이 일본에서 판매하는 대수는 고작 1대에 불과하다.

케이토연구소 무역정책센터의 부소장 콜린 그래보는 "미국 자동차는 덩치가 커서 일본 대중의 필요와 선호에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합의로 (미국 자동차 기업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로 해석되는데, 이는 그의 기존 관세 전략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협상 스타일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면서, 지금까지 외국 경쟁사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를 지지해온 산업계조차 그의 정책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소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에도 유사한 합의 제안?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합의가 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에 있어 진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이나 한국 등 다른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도 비슷한 내용이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일본의 새로운 투자 약속이 이번 자동차 관세 인하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 자동차 업계 로비스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EU와 한국에도 유사한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외교관 4명도 EU가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15% 기본 관세를 설정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익명을 전제로 확인했다.

로이터통신도 일부 로비스트들은 만약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다면, 저비용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이 일본과 유사한 자동차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한국이 멕시코처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저비용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는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인해 전격 취소됐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