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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신문, "주한미군, 대만 유사 대비 역내 역할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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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 "한국, 한반도 위협 대응 넘어 역내 교차점"
평택 험프리스·군산 MQ-9… 제1도련선 겨냥 전진 기지 부각
트럼프, 韓 핵추진잠수함 승인…미·중 군사 각축 속 한국 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대북 억지력 전담 부대로 여겨져 온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를 상정한 역내 신속대응 전력으로 재규정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 유력 경제지 닛케이는 4일자 보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이른바 '동아시아 역전(逆轉) 지도'를 집중 조명하며,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장되는 흐름에 의미를 부여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8월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6.01.05 gomsi@newspim.com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는 일본 안보 엘리트들은 이 보도를 통해, 한국과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에 한정되지 않고 역내 분쟁 시 미 전력의 기동·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합정책 포럼에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한반도가 동북아 역내 세력 균형을 좌우하는 교차점이자 인도·태평양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남북을 뒤집어 동쪽을 위쪽에 둔 '이스트업(east‑up) 동아시아 지도'를 게시했다.

이 지도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평양·베이징·타이베이·도쿄·마닐라·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직선거리가 일괄 표시돼 있는데, 평양 약 255km, 베이징 985km, 타이베이 1425km, 도쿄 1155km, 마닐라 2550km 등 수치를 통해 한반도가 이미 중국·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구역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진기지라는 점을 부각하는 구성이다.

주한미군이 교육용으로 제작한 '동쪽이 위 지도(East-Up Map)'. 한반도를 중심에, 남북을 뒤집어 배치해 대만·필리핀 등 분쟁지역 신속 대응 능력을 부각했다. 주한미군은 이 지도에서 한국을 '아시아 항공모함' 역할로 규정,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6.01.05 gomsi@newspim.com

브런슨은 미군 공식 웹 칼럼에서 이 지도가 "한반도에 전개된 주한미군은 증원을 기다리는 후방 전력이 아니라, 위기·유사시 이미 '버블 내부'에 배치된 전력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설명하며, 한국·일본·필리핀을 잇는 '전략 삼각축' 구상과 연계해 한·미 동맹 임무 범위가 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닛케이는 특히 서울 남쪽 약 70km에 위치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세계 최대 규모 미 해외기지이자 주한미군사령부로 소개하면서, 이 기지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대만에 모두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택 기지는 오산 공군기지, 평택항과 인접해 있어 육·해·공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집결·전개할 수 있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으며, 평택항에서 황해로 나아가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모항인 산둥성 칭다오로 이어지는 항로라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해설도 덧붙였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06.29

전북 군산에 배치된 MQ‑9 '리퍼' 무인정찰·공격기 전력 역시 표면적으로는 북한 감시용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동향을 상시 감시하는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경계선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이 도련선 북단을 측면에서 압박하는 내륙 거점이 된다는 구도 속에서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오산 등 주한미군 기지의 전략적 의의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 주한미군 관계자의 "한국은 제1도련선에서 중국 배를 먼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이상적인 '닻(앵커)'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미군 내부에서 한국 영토를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묶어두는 정박지이자 고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역내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상기시켰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제3국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음에도, 워싱턴이 '유연성(flexibility)'을 반복 거론하는 배경에는 대만 해협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닛케이는 또 미군이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승인·지지 신호를 보낸 것 역시 중국 견제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해설했다.

군산 미 공군기지 활주로에 대기 중인 미 공군 MQ-9 '리퍼' 무인공격기. 2025년 9월 창설된 제431 원정정찰비행대(ERS)는 이 기체를 앞세워 한반도와 서해·동중국해 상공에서 24시간 감시·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새 전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6.01.05 gomsi@newspim.com

핵추진잠수함은 장기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해, 유사시 중국 해군 함대를 추적·감시하거나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인 만큼, 미국이 동아시아 해양통제·해양거부 임무 일부를 한국에 분담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미국이 일본에도 방위력 대폭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동아시아 안보에서 자국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일 역할 분담 구도 속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 영역이 대만·남중국해까지 실질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닛케이의 이번 보도는 한·미 간 공식 문서상의 임무 규정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용 개념과 위기 시나리오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대북 전담 부대'에서 '제1도련선 방어를 보조하는 역내 앵커(닻)'로 재정렬되는 흐름을 일본 언론과 안보 엘리트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북 억지와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대만 해협 위기, 제1도련선 방어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엮이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 운용 원칙과 한국군 역할 범위를 둘러싼 국내 정치·외교적 논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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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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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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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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