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5.3% 삭감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36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146억500만원 대비 75.3%가 줄어든 수치다.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05 sdk1991@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으로 61억45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에 비해 41.2%가 삭감됐다.

연도별 예산 집행 실집행률은 2022년 27.1%, 2023년 32.4%에 그쳤다. 올해 7월 기준 예산 집행 실집행은 30.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작년 예산상 목표인원 2만7034명 중 68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결산 심사에서 "2년 동안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충실히 다져 2027년 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토막 난 예산으로는 한국에 맞는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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