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의 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한다.

복지부는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이날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진료 혁신 등 5가지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며 "중환자에 적합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반적으로 병상수가 과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의 5~15% 축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서울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하고 서울 외 10% 감축, 비수도권 5%로 감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병상 축소 방향에 대해 그는 "당장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보상체계를 연계해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의료 질 평가나 다른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증 진료 감축과 관련해 유 과장은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축소할 것"이라며 "외래 진료량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율보다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외래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증진료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수가를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보상과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경우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채용보다 현재 인력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환자는 원하는 병원으로 방문 가능하다. 종합병원 등 2차 병원급에서 의뢰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반면 2차 병원 의료기관 의뢰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도록 비용 구조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한다.

유 과장은 "시범사업 보상방안으로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하려고 한다"며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약1조5000억원, 중증수술보상에 약5000억원, 사후 보상 약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27년 하반기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진료협력병원, 의원급 병원이 참여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권역 외라도 인접 지역에 해당하면 복지부가 평가해 허용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의료체계는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의료 질 향상보다 병상과 진료량 늘리기에 집중했다"며 "전공의 공백에도 응급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유인하도록 비용 구조를 재설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