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서울시 병원 병상 15% 감축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8:01

21일 의료공급·이용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병상·진료·인력 혁신 5가지 중심 구조 전환
2027년까지 3조 투자…중증수술 보상 활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의 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한다.

복지부는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이날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진료 혁신 등 5가지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며 "중환자에 적합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반적으로 병상수가 과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의 5~15% 축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8.21 sdk1991@newspim.com

유 과장은 "서울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하고 서울 외 10% 감축, 비수도권 5%로 감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병상 축소 방향에 대해 그는 "당장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보상체계를 연계해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의료 질 평가나 다른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증 진료 감축과 관련해 유 과장은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축소할 것"이라며 "외래 진료량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율보다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외래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증진료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수가를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보상과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경우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채용보다 현재 인력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환자는 원하는 병원으로 방문 가능하다. 종합병원 등 2차 병원급에서 의뢰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반면 2차 병원 의료기관 의뢰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도록 비용 구조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유 과장은 "시범사업 보상방안으로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하려고 한다"며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약1조5000억원, 중증수술보상에 약5000억원, 사후 보상 약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27년 하반기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진료협력병원, 의원급 병원이 참여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권역 외라도 인접 지역에 해당하면 복지부가 평가해 허용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의료체계는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의료 질 향상보다 병상과 진료량 늘리기에 집중했다"며 "전공의 공백에도 응급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유인하도록 비용 구조를 재설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