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美 주식 거래 중단 피해 어쩌나...증권사 '보상 법적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5:45

증권사들 "보상 법적근거 無"...주문 취소 첫 발생 사례 아냐
투자자 "증권사 귀책 없어도 투자자에 대한 의무 존재" 주장
이복현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 침해는 문제...자율조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 결제 취소로 인한 문제가 일파만파다. 투자자들은 거래 취소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미국 대체거래소(ATS)인 블루오션의 문제이지, 증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아닌 만큼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보상 책임자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현지 대체거래시스템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 거래취소로 발생해 국내 증권사의 귀책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이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침해 받은 부분은 문제인 만큼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해외주식 주간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미투자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실업지표 호전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및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나서면서 공포 심리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5일 발생했던 주간거래 결제 취소로 인한 피해 보상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주간거래 서비스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감원이 집계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체결 취소 통보 사태로 인한 취소거래 금액 규모는 총 6300억원이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증권사는 19개사로, 약 9만개 계좌에서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 기준 총 109건이다. 이에 더해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데이마켓 서비스는 오는 15일까지 사실상 중단됐다.

주간거래 투자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230여명이 모였다. 금융감독원 민원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상법 105조(위탁매매인 이행담보책임), 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등을 들어 "위탁매매인인 증권사의 귀책이 없어도 위탁자인 투자자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며 "임의거래 취소 역시 배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블루오션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며 불거진 문제로 증권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거래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수 차례 발생했는데 배상 이슈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간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해 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 2월22일(왼쪽)과 4월19일 미국 주식 주간거래 주문 취소 및 거래 중단 관련 공지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2024.08.09 yunyun@newspim.com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지 거래소 문제로 인한 주문 취소 등은 당사 전산장애 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간거래 투자자들에게 약관 유의사항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주문 취소, 거래 중단 건은 이번이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배상 이슈도 전혀 없었다"면서 "증권사의 고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법적 배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금감원도 해외 주식거래가 현지 거래소 등의 안정성에 따라 시스템 장애, 시세정보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현지 대체거래시스템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 거래취소로 발생해 국내 증권사의 귀책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투자자 불만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식거래는 현지 브로커나 거래소(또는 대체거래시스템)의 안정성에 따라 시스템 장애, 시세정보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해외주식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이 침해됐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증권사의 책임이 있다"며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중개사 등의 책임이 있다면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