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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국감 쟁점...'경찰국장 밀고 의혹' '신당역 사건'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20

4일 행안부 국감 예정…김순호 국장 논란 쟁점
7일 경찰청 국감선 '신당역 사건' 질의 이어질 듯
신당역 관련 이수정 경기대 교수 참고인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국정감사 핵심 쟁점은 '경찰국장의 밀고 의혹'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행정안전부의 국감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밀고 의혹'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피해자 이성우씨가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 국장의 밀고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성균관대에 재학하던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징집된 뒤,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내 동아리의 회원 동향과 활동 내용 등을 보안사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제대 이후엔 노동단체인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의혹도 함께 받고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을 뿐 적극적 밀정 활동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감은 같은달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은 같은 달 12일,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24일 이뤄진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신당역 사건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전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경찰의 미흡한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해 여야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감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교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질의를 위해 부르기로 했다.

이외 박형식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대표도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교수는 범죄피해자 신변호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 위해, 서 대표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점검을 위해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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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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