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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사례·보완점 토론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5:50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창립 1주년 기념 포럼
7월 5일 일산 킨텍스, 대응책 '고민의 장'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오는 7월 5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한다.

행사는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며, 인터내셔날SOS 등의 후원으로 열린다.

포럼에서는 올 1월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 적용 과정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법 적용상에서 관련 문제점 및 보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포럼 첫 번째 연사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가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과정(법적 관점)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안전 관점)에 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등 안전사고 감축 방안(행동경제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패널로는 발제자들과 함께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감축과 노사 상생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신청을 통해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은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산업계 및 재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중대재해 안전사고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관심과 지원을 주신 협회회원 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협회가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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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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