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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한국 대선 앞두고 극초음속 미사일 쏜 북한 속내는

김준형 "대화 갈구나 끝났다는 양 극단 해석 안돼"
정성장 "北 '5개년 계획' 따라 시험발사 지속할 것"
"한중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 고착 한국에 불리"

  •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7:33
  •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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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북한이 11일 새해 들어 두 번째 극초음속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여 일 남긴 시점이다. 북한은 왜 그럴까?

첫 번째 해석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한국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레버리지(지렛대)를 높여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려고 한다는 관측이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2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대화를 갈구한다거나, 대화는 끝났다는 양 극단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한국에 대선이 있지만 진보가 돼도 별다른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보수가 되면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북핵·북한문제의 핵심인 북미관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올해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과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과 국가기구 최고직책 추대 10주년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정표들을 앞두고 북한이 국방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전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3차 시험발사 배경과 평가'라는 분석자료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5일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하자 화가 난 북한 지도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3차 시험발사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극초음속으로 평가하니까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의 최대속도가 마하 10 내외라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8일 북한의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북한의 2차 시험발사는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일정표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북한이 설령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전역도 곧바로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한·미와 북한 간의 전략적 균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을 떨쳐버리고 주민들을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에 더 적극 동원하기 위해서도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2022.1.12 [사진=노동신문]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 중국에 보내는 숨겨진 메시지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보도하면서 별다른 대남·대미 메시지는 발신하지 않았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이 하노이 실패에서 느낀 교훈은 '플랜 B'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레드라인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군사적 균형을 만들어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이런 격변기 상황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고착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찌보면 코로나 시대가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도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는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전략적 자산을 평가받을 수 있는 중국으로 간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중국 경도가 강해진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미중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미중과 남북이 나빠지면 바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정당화된다. 이 구도가 고착되는 게 한국 입장에선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되면 신냉전이 부각되고 한국 국익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미국 강경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며 "적대적 공생을 강조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쓰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실전배치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도 안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전력 수준과 비교할 수는 없다. 과잉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 대선을 앞둔 새해 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군사력을 과시한 의도는 자명하다. 자기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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