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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내년 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단일적용 쉽지 않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95% 소득파악 가능"
"소득 단일 적용하기에는 추가 설계과정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1:05
  •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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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의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개편에 소득중심 단일 부과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나 연구 검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국회] 2021.10.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게 47.8%이고 OECD 국가 가운데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재산에 대한 부과도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뿐이며 일본은 재산에 부과하더라도 그 비중이 10% 정도"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단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득파악이 잘 되지 않았고 지금은 지역 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95% 이상 소득이 파악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갈 수 있는 인프라는 갖췄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소득 중심으로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한 설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2차 개편과 별개로 구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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