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아파트 덤핑 판매 헐값 분양 금지령, 중국 집값 하락 저지 안간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값 폭락 방지 비상, 지방도시 다양한 정책 동원
'아파트 가격 낮춰 팔지마' 건설사 예약 면담 지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함부로 낮추지 말고 부동산 중개업체들도 시장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팔지 말것'

중국 일부 지방도시들이 집값 하락을 막기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함부로 내리 못하게 하는 '헐값 분양 제한령'을 내리고 부동산 중개기업들에 대해 집을 시장 가격 이하로 낮춰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나섰다고 펑파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와 일부 2선 지방도시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여전히 가격 상승 억제 위주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와 정 반대로 일부 지방도시는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비교적 규모가 큰 7개 지방 도시가 부동산 건설 기업을 소집해 예약 면담을 갖고 함부로 아파트 가격을 내려 분양하지 말라는 '가격 인하 금지 명령(限跌令)'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개 도시는 선양(沈陽)과 쿤밍(昆明) 등 성도(성의 수도)와 탕산(唐山), 주저우(株洲), 장인(江陰), 허쩌(菏澤), 웨양(嶽陽) 등이다.

이들 도시에서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채무 부담과 자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헐값에 덤핑 분양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까지 동반 하락, 부동산 시장 붕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잔뜩 먹구름이 낀 가운데 중국 윈난성 쿤밍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0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9.13 chk@newspim.com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사상 초유의 '아파트 가격 하락 제한령' 을 내리고 나섰다.  동시에 일부 부동산 기업들이 시장의 정상 거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값에 아파트를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저가 거래를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후난(湖南)성 주저우(株洲)시는 최근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불러 예약 면담을 갖고 아파트를 덤핑 분양 하거나 시장 정상가를 현저히 밑도는 가격에 중개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는 부동산 기업들을 기업 신용 불량 리스트에 포함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랴오닝(遼寧)성 선양시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불러 예약 면담 조치를 갖고 부동산 덤핑 판매 금지 지시를 내렸다. 장인시도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원가 이하 판매와 아파트 편법 인하 거래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윈난(云南)성 성도인 쿤밍시는 성내 30개 부동산 개발 기업과 대형 중개 업체들을 불러 회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아파트 가격 하락 방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악의적으로 가격을 낮춰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면 인터넷 거래 중단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펑파이 신문은 부동산 기업들이 아파트를 덤핑 분양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고 채무 부담이 커진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의 경우 여전히 가격 상승 규제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3, 4선 도시 중심으로 시장이 급랭하면서 거꾸로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역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의 경우 분양 판매 대금을 통한 자금 확보 비중이 전체 조달 자금의 57%를 넘는다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핵심 자금원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동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중국 전국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비 9.45% 줄어들었고 전달에 비해서는 40.6% 감소,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