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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34.9조 규모 추경안 처리...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에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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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예산안을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5차 재난지원금은 8조 6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000억원 늘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상한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지원은 총액 5조 3000억원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leehs@newspim.com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정부안 초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다소 확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정부의 입장이 다소 반영돼, 원안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 삭감돼 7000억 규모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방안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단가와 물량이 늘었다. 최고단가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현행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다. 경영위기업종 2개구간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 포함된다.

이밖에 버스, 택시종사자 1인당 80만원 지원과 결식아동 추가 발굴 300억원 등 총 1676억원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예산도 편성됐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2000억원과 확진자 치료를 위한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 5270억원 규모다.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수해지원을 위한 22억원도 반영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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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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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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