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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추경안, 소상공인 생존자금 900만→3000만원 대폭 인상시킬 것"

"카드 캐시백 1.2조 전액 삭감"
"국채 추가발행 허용할 수 없다"

  •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1:24
  •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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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당초 정부가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카드 캐시백 1조2000억원, 소비진작용 경기부양 예산 2조원, 재난지원금 8조2000억중 2000억원 등 불요불급한 것을 감액해 사각지대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추경안 심사 방침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 원칙을 지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안에서 불필요한 세출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총규모 34조의 예산에 비해 6000억원만 편성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애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엔 관심이 없던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일관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발생한 것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대 원칙중 첫 번째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안 편성된 2조원 세출 규모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재원 허용 범위에서 국채 상환액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의 추가 발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세입액 추계를 정정한다는 핑계를 대며 세입 예산액 증액하려는 꼼수를 부리면 안된다"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소요 세출에 대비해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 예산 중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불요불급한 것을 (감액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카드 캐시백 1조 2000억원, 소비진작용 경기 부양 예산 2조원, 재난지원금 8조2000억중 2000억원 등 불요불급한 것을 감액해 사각지대에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당초 정부가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고 경영 위기 구간을 별도로 새로 신설해 지원 범위도 지원 금액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외에도 "법인택시 기사 생활 안정 자금, 전세버스 소득안정, 시내버스 및 마을시내버스 종사자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결식아동 30만명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를 한시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이 한계 상황"이라며 "이들의 헌신, 희생에 비할 수 없지만 의료 인력 지원, 선별진료소 특별수당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연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산도 신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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