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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뷰티·패션업계 '친환경 열풍'...가구·건자재·제지 中企업계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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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플라스틱 본격화... 'LG생건·아모레' ESG 경영 앞장
'옥수수 성분 마루'까지... 친환경 제품 출시 '봇물'
"탄소배출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이어져"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정윤영 기자 =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핵심 기업 가치로 인식하고, 경영전략을 따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고객, 사회와 만나고 지구를 지키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뷰티·패션은 물론 중기업계까지 '친환경 경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부터 보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2021.03.15 shj1004@newspim.com

◆ 脫플라스틱 열풍... 화장품 '빅2' LG생건·아모레, 'ESG 경영' 앞장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화장품 '빅2'를 필두로 'ESG'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화장품 1위로 도약한 LG생건은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차석용 LG생건 대표이사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LG생건은 시장 확대를 통한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준 안심품질을 확보하고 국제 공인인증 수준의 유해물질 안전성 검증 역량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ESG 경영의 일환으로 '그린패키징 가이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그린패키징 구현을 위해 전사 차원에서 '그린제품 심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린패키징 가이드는 포장재의 중량 체적 재질 재활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신제품 출시 전 제품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LG생건 고유의 평가 척도다. LG생건은 그린패키징을 통해 ▲용기 감량화 ▲재질 개선 ▲재활용성 개선 등 구분으로 친환경성을 향상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는 모든 섬유유연제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향기캡슐을 넣지 않고 있다. 향기캡슐은 세탁과 헹굼 과정에서 일부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ESG 경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4R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재활용과 재사용이 쉬운 원료를 선택하고 리필 가능한 제품 품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4R 전략'은 ▲Recycle(포장재와 용기의 재활용성 향상) ▲Reduce(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사용 축소 및 불필요한 플라스틱 절감) ▲Reuse(플라스틱 용기의 재이용성 제고) ▲Reverse(화장품 용기의 회수율 및 재활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한다.

이밖에도 아모레퍼시픽은 GS칼텍스와 지난달 플라스틱 공병의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매년 아모레퍼시픽 플라스틱 공병 100t(톤)을 친환경 복합수지로 리사이클링하고 이를 화장품 용기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제품 적용 비율은 올해 20%에서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탈 플라스틱에 대한 뷰티 업계의 노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대한화장품협회와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클린뷰티를 위한 경영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기업들의 친환경 캠페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지난해 글로벌 업계 최초로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1등급을 획득한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필름 [사진=LG하우시스] 2021.03.15 shj1004@newspim.com

◆ '옥수수 성분 마루'부터 '항바이러스 페인트'까지... 건자재업계, 친환경 제품 개발 봇물

ESG열풍은 이미 중기업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화두였다. 중견·중소기업들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 변화로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면서도, 친환경 요소를 더한 이색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요 건자재 업체인 KCC와 LG하우시스는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에 앞장서 가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2010년 세계 최초로 옥수수 유래 성분을 적용한 마루 제품인 지아마루를 생산하는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보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옥수수 유래 성분을 적용한 벽지인 지아벽지가 글로벌 건자재업계 최초로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1등급(Baby Class)를 획득했으며, 같은 해 자동차시트 원단 또한 국내 업계 최초로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페트병을 재활용한 가구용 필름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테리어 필름이 글로벌 업계 최초로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1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 3월에는 자동차시트 원단 2개 제품이 같은 1등급 인증을 얻는데 성공했다.

KCC는 대표적으로 항바이러스 페인트 '숲으로바이오'를 개발하고, 환경마크 획득 및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철재, 목재, 콘크리트 등에 1회 도장 시스템으로 쉽게 칠할 수 있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올인원'을 출시했다. KCC 숲으로바이오를 칠하면 도장 면에 붙은 바이러스가 6시간 내 99% 이상 사멸되는 효과가 있다.

◆ "100% 재생 종이로 포장까지" 탄소배출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홈인테리어 업체인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친환경 제품 생산에서부터 전직원이 나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샘은 에너지 관리확대, 생태환경보호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전국에 제조, 물류, 매장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샘이 관리하고있는 전 사업장에 대한 종합 에너지 사용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샘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아니지만 탄소배출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

또 한샘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에 적극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중 15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보호·복원·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환경보호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언택트 방식의 나무심기, 줍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현대리바트의 경기도 용인 본사 전경 [사진=현대리바트] 2021.03.15 shj1004@newspim.com

현대리바트는 국내 가구업계에서 가구 포장재로 스티로폼 대신 친환경 재질로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100% 재생 종이로 만든 친환경 완충재 '허니콤(Honeycomb)'을 제작,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B2C용 가구 전 제품에 친환경 목재인 E0 보드만을 적용하는 '유해물질 제로경영'을 선언하는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노력해왔다.

실제 2020년 현대리바트가 사용한 E0보드는 2014년(8만5,000㎥) 대비 약 두 배 이상 늘어난 20만㎥에 달하는 등 국내 가구업체 중 가장 많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여기에 지난 1995년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설립한 친환경 제품 검증 및 내구성 실험 전문조직 '환경기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74종의 친환경 접착제, 도료 등을 자체 개발해 주요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 평가기준(가구 제품 제조)보다 최대 네 배 높은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적용·운영하는 등 최고 수준의 친환경 가구 제품을 생산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왼쪽부터) 한솔제지 PE-Free(폴리에틸렌-프리) 제품인 '테라바스(Terravas)'의 종이컵과 친환경 포장지 [사진=한솔제지] 2021.03.15 shj1004@newspim.com

◆ 자연분해 가능한 종이컵 나왔다... 100% 천연펄프 물티슈까지

제지업계의 경우 업계 선두주자인 한솔제지는 지난 해 PE-Free(폴리에틸렌-프리) 제품인 '테라바스 (Terravas)'의 종이컵과 빨대를 출시했다. 한솔제지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적용한 종이컵은 기존 코팅액이 함유되어 있는 종이컵과 달리 재활용이 용이하고 자연분해가 가능하다.

고강도의 종이원지를 이용한 종이빨대는 美 FDA 인증을 받은 원지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며, 얇고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플라스틱 제품의 강도를 최대한 구현하여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 테라바스와 함께 출시된 '종이물티슈P100'은 쉽게 분해되는 100%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기존 1회용 물티슈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플라스틱 폐기물(부직포)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 변화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생 등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도 ESG 경영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위 시총들 역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속가능성', '환경' 기후를 언급하는 빈도 수는 과거 5년 전 대비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ESG는 국내 뷰티·패션업계를 넘어 중기업계들의 경영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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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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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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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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