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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유통·식음료 업계 '친환경 경영' 현주소는?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7:32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0:41

'선두주자' 롯데, ESG 본궤도 올랐다...신세계도 '친환경 경영' 속도
현대百, 'ESG 강화' 선언...편의점 빅3, '착한 기업' 이미지 쇄신 나섰다
식음료 업계도 ESG 경영 확산...지배구조 개선 움직임도 눈길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심한 실적 부침을 겪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편의점·식음료 업체들의 ESG 경영 행보도 더욱 빨리지고 있다. 친환경 요소를 더한 제품과 마케팅을 선보인 데 이어 아예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담조직을 꾸려 'ESG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사진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2020.12.01 nrd8120@newspim.com

◆'선두주자' 롯데, ESG 본궤도 올랐다...신세계도 '친환경 경영' 속도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ESG 경영은 본궤도 올랐다. 롯데는 유통 기업 중에서는 'ESG 경영 선두주자'로 평가된다. 롯데가 ESG 경영을 도입한 건 6년 전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ESG란 개념이 생소할 때였다. 일찌감치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간파한 인물은 다름 아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 회장은 2015년 8월에 열린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신 회장과 동생인 신동주 전(前)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었다. 신 회장이 '국면 전환용'으로 'ESG 경영'을 내세운 것이다. 신 회장은 이 때 비재무적 성과 항목인 'ESG 지표'를 임원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6년이 지난 올해 초 롯데그룹의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ESG 경영' 단어가 경영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제시됐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ESG 경영에 전략 집중이 필요하다"며 "ESG 요소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기업 생존·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올해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제 확대에 나선다. 올해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롯데쇼핑은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롯데하이마트에만 전자투표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지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 등 나머지 6개 상장 계열사는 현재 전자투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ESG 중에서도 G(Governance)에 해당되는 지배구조 중에서도 주주 권익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배구조는 투명한 정보공개 아래 기업들의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권한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롯데마트 등 유통 계열사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패키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롯데케미칼 등 화학 계열사들은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 매출 6조원 달성은 물론 탄소중립 성장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투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도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는 이달 중으로 왕십리·은평·죽전·영등포점 및 트레이더스 수원·송림점 등 총 6개 지점에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마트 성수점과 트레이더스 안성점을 포함하면 총 8개 지점에서 '리필 스테이션'을 만날 수 있다.

이마트의 리필 스테이션은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된 공간이다. 친환경 세제 전문기업 '슈가버블'의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전용 용기에 담은 뒤 바코드를 붙여 결제하면 된다. 3ℓ 기준 세제는 4500원, 섬유유연제는 3600원으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39%가량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사진=이마트] 2021.01.28 hrgu90@newspim.com

신세계백화점은 전국 점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실천하고 있다. 백화점 점포의 공조와 조명·에스컬레이터 등의 가동시간을 점포별 컨디션에 맞춰 30~60분가량 단축했다. 점포 사무실 등 후방시설과 함께 매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배당을 확대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했다. 이마트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배당하고 주당 최저 배당금을 2000원을 보장키로 했다. 신세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배당하고 주당 최저 배당금을 1500원으로 보장키로 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배당 방안을 3년마다 검토해 변경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주주의 수익률에 대한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수립됐다"며 "주주들과 회사의 수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대百, 'ESG 강화' 선언...편의점 빅3, '착한 기업' 이미지 쇄신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연초 2030년까지 매출 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너의 의지에 따라 유통 계열사인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비롯해 의류·인테리어 등 상당수 계열사에서 친환경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작년부터 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소재 사용을 줄이는 '그린 패키지'(Green Packag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8일부터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확대 운영 중이다. 해당 캠페인은 고객들로부터 헌 옷·신발·가방 등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상시적으로 기부받는 방식을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현대백화점 직원이 친환경 캠페인 참여 고객으로부터 헌 옷을 수거받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백화점] 2021.03.10 nrd8120@newspim.com

패션 계열사 한섬은 재활용 소재의 원단을 활용한 옷을 출시하고 있으며 현대리바트는 가구 포장에 들어가는 스티로폼을 100% 재생 종이로 대체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 들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이산화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플라스틱 줄이는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대표이사(CEO) 직속' 전담조직을 앞다퉈 출범시키고 '착한 기업'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최근 ESG 경영위원회를 만들고 공동 위원장으로는 홍정국 BGF 대표와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를 선임했다. BGF리테일은 위원회 안에 ESG 경영 전략·환경·사회 등 영역별로 전담 조직을 따로 꾸렸다. ESG 성과는 올해부터 부문별 임원 인사에도 반영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그룹 차원의 중장기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GS25를 운영 중인 GS리테일도 ESG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로는 허연수 대표(부회장)를 선임했다. ESG 경영 유관부서의 임원은 물론 팀장·실무자의 성과평가(MBO)에 관련 항목을 10%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호 코리아세븐 대표(전무). [사진=코리아세븐] 2020.04.09 nrd8120@newspim.com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롯데 주요 계열사 중 처음으로 ESG 조직을 테스크포스(TF) 형태로 꾸렸다. 신 회장의 'ESG 경영 강화' 주문에 계열사 가운데 코리아세븐이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이다. 코리아세븐은 롯데지주가 지분 80%를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다.

앞서 최경호 대표는 연초 '2030 ESG 경영' 목표와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임직원 업무 평가에 ESG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ESG 포럼·강연 등을 통한 변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TF 팀장은 문대우 경영전략부문 최고전략책임자(CSO·상무)다. TF에서는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식음료 업계도 ESG 경영 확산...지배구조 개선에 사활

최근 ESG가 경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식품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심은 올해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주주들의 의결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친환경 경영도 가속화한다. 농심은 올해 5월 중 '무라벨 백산수'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제품명을 페트병에 음각을 새겨 넣는 식이다. 2ℓ와 0.5ℓ 제품에 우선 적용해 가정 배송과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농심 무라벨 백산수. 2021.03.10 nrd8120@newspim.com

'페트병 경량화'도 계속 추진한다. 농심은 2019년 12월 백산수 0.5ℓ 제품의 경량화를 추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13.5% 줄인 바 있다.

SPC그룹은 '사회적 가치'(S)에 초점을 맞춘 동반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SPC는 코로나19와 태풍·장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에도 SPC 파리바게뜨는 충남 논산 청정 딸기를 활용한 '논산 생딸기 케이크'를 선보였다. 이전에 선보인 평창군 감자를 닮은 '강원도 알감자빵'과 제주도 구좌 당근을 활용한 '제주 구좌 당근케이크' 등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SPC의 포장재 생산 계열사 'SPC 팩'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해 SPC 브랜드와 다양한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3600여개 품목의 모든 인쇄포장재 제품을 '녹색인증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SPC 팩은 2018년 식품포장재 인쇄업계 최초로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삼양식품도 ESG 경영 대열에 합류했다. 삼양식품은 투명한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재정비에 나선다. 이달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삼양식품은 이사회와 경영진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다. 사외이사는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늘려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에 ESG위원회도 새롭게 신설해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남양유업도 이달 ESG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오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통·식품 업계의 'ESG 경영' 노력은 이유 있는 선택이다. 최근 해당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ESG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미닝아웃'(meaning·의미와 coming out·드러내기 합성어) 소비 행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닝아웃 소비는 소비를 통해 자기 취향과 신념을 알리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것을 말한다. 미닝아웃족(族)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거나 선행을 한 착한 기업에 흔쾌히 지갑을 연다. 오랜 선행이 알려진 기업인 오뚜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갓뚜기'(god·신,과 오뚜기 합성어)로 불리며 국민 기업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닝아웃 소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을 움직이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유통 업계의 큰손으로 부상한 MZ 세대(1980년 초~2000넌대 초 출생) 중심으로 확산됐던 미닝아웃 소비 행태는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체들은 비재무적 평가지표인 ESG를 신경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도 있지만 MZ 세대가 중심이 된 미닝아웃 소비와 맞아 떨어진 것도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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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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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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