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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여전한 '핏줄 대물림'…지배구조 개선 없는 ESG는 모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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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인터뷰
"산재·사모펀드 환매중단·불법합병 모두 '지배구조 취약성'서 비롯"
"국내 기업은 E와 S에 집중…G 바로 서지 않으면 모두 모래성 불과"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내 대기업집단들은 재벌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등 고질적인 지배구조 취약성을 안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G)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운동을 주도하고 국내 대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해온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내 핏줄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왕조 때나 가능했던 사고방식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한국의 기업들은 ESG 경영 중 지배구조는 얘기하지 않고 E나 S에 집중하고 있다"며 "G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E와 S는 모래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G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진정성을 갖고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다.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안팎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간사와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21.02.22 dlsgur9757@newspim.com

- ESG 경영은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보나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다. 과거에는 기업만을 두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사회를 떼놓고 볼 수는 없다. 사회시스템과의 공생을 통해서만,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속·유지될 수 있다. 지구가 멸망하면 기업도 없다.

과거 기업은 재화를 만들어 파는 정도 수준이었다. 지금은 직원들 월급을 주고, 주주 이익을 배당하는 이윤 추구 집단을 넘어서 직원이나 소비자 등 사회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ESG 경영은 지속적 공존을 위한 책임 의식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선언적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마이크로소프트사(MS)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진 않는다.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매킨토시가 MS에 밀렸을 때 애플에서 쫓겨났다. 애플 이사회는 스티브 잡스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를 성공시키고 나서야 그를 다시 애플로 불렀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회장을 내쫓는 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전 CJ제일제당 부장은 2019년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올해 1월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담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내 핏줄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왕조 때나 가능했던 사고방식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총수가 회사의 주인이고, 이사들은 사실상 간신 같은 존재다. 애플 이사회가 창업자를 쫓아낸 것과는 달리 삼성물산 불법합병 당시 이사회는 합병에 동의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ESG 경영 중 거버넌스(G·지배구조)는 얘기하지 않고 E나 S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E와 S에 집중하는 거다. 거버넌스(G)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E와 S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진정성을 갖고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

-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나

"한국 기업 역사는 70년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개발독재 문화는 성장 우선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와 재벌의 결탁과 일부 재벌들의 불법행위들을 용인했다. 정치 권력은 바뀌지만 경제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과 정치 권력은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경제 권력은 여전히 개발독재 사고에 머물러 있다."

-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ESG 경영을 설득할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나

"참여연대가 2019년 대한항공 주주운동을 한 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주가 상승을 바란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시민단체로써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외치는 건데도 그런 운동을 하고 나면 주가가 올랐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당시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수연임 저지를 위한 소액주주운동 중 가장 많은 주주의 참여(140여명, 51만5907주, 지분율 0.54%)를 이끌어 냈다.) 재벌들의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시장을 교란하고 취약한 기업환경을 만든다. 지배구조야말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천이며 척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기업발전 가능성과 주가도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21년 주총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참여연대는 국내 기업들이 가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취약한 지배구조,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나

"2019년 8월 시중은행들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CJ대한통운이 방치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포스코의 산업재해(산재) 문제, 삼성물산의 불법합병 등은 모두 지배구조 취약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G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다.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안팎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을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주주가치가 굉장히 희석되고 있다. 지난해 9월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다. 소액주주임에도 대주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총수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선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결국 대주주는 아주 작은 지분으로 회사를 쥐락펴락하게 된다. 이렇듯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가 없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도 불가능했다. 결국 모두 지배구조 문제다."

-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결국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29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와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 7개 ESG 문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당시 기금위는 이 안건을 논의하는 대신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검토하도록 했고, 수탁위는 다시 기금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재 같은 경우 원인을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기금위 재계 쪽 위원들은 공익이사가 회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논리를 편다. 수탁위에서 안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본인들이 만든 지배구조 문제는 결국 본인들이 풀어내야 한다. 기업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 횡령액이 높을수록 형량이 준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1억을 횡령하면 징역 10년, 20년이 나오지만,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한다. 횡령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일반 직원이 아니라 총수라는 거다. 결국 총수니까 봐준다는 소리다. 만약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만약 삼성물산 불법합병 당시 누구라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6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다.

결국 이사회가 똑바로 서고 소액주주 권리가 보장돼야 지배구조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총수를 봐주는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말로만 ESG 경영을 외칠 게 아니라 직원,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증시도 떠날 가능성이 크다. 돈은 외국인이 갖고 있다.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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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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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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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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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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