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가량 정부지원 못받아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23: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23: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소영 의원"신청절차 개선해서 고용보험료 지원받게 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는 모두 1만477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는 7686명에 그쳤다. 전체 지원대상자의 52%만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소진공에서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지역 소진공 센터로 직접 와서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보완 요청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됐다.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한다. 월 보수를 기준으로 1등급(182만원 이하) 2등급(182~208만원)은 월 고용보험료의 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3등급(208~234만원)과 4등급(234~260만원)은 각각 30%를 지원한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실직이나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