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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원내대표,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위한 기본법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관련 현안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시장변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하는 등 관련 추진과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평화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700만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당장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정기국회입법과제들을 설명할 텐데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약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화당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 연대를 선언하는 등 당의 재기를 위해 외부 세력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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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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