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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정부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0:46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부담도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반영해 달라며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리는 제42차 총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뒷줄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2018.08.14 leehs@newspim.com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및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의 반영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분권 과제도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적용될 행정안전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서도 기금 운영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을 지원하는 등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적시에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단계 재정분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시·도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도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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