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 실행 계획, 군사 독재시절로의 회귀 꾀해
파문 확산,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 더 나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0일 촛불집회 당시 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집회가 많은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 특전사를 배치하는 등 일반 시민들을 무력진압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관련 세부 실행계획은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하에 21개 항목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문건의 세부 실행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6일 서울 오전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7.16 deepblue@newspim.com |
실행계획은 구체적이었다. 신속하게 주요 시설과 국정원을 장악하고, 주요 포털과 SNS, 언론사에 용원을 배치해 사전 검열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주요시설 430개와 집회가 많이 열리는 장소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전사로 구성된 계엄임무사령부를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를 통해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촛불집회 열기가 일었던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는 탄핵이 기각됐다면 촛불 대신 군의 장갑차와 전차가 주둔하는 삼엄한 분위기로 될 수도 있었다. 1960~70년대 군사독재 시절로의 명백한 회귀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시민을 학살한 기억이 있는 특전사의 배치도 검토됐다.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및 예하부대 사이에 오간 대화와 보고 일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일부 문건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문건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한 것이었다. 이후 해당 문건이 지휘 계통을 타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했는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시 군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에 이어 이를 일선 부대에까지 배포했다면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군이 국가전복을 시도한 것으로 확장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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