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무사 문건 공개] 광화문·여의도에 전차 투입해 시민 진압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7:28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 실행 계획, 군사 독재시절로의 회귀 꾀해
파문 확산,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 더 나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0일 촛불집회 당시 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집회가 많은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 특전사를 배치하는 등 일반 시민들을 무력진압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관련 세부 실행계획은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하에 21개 항목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문건의 세부 실행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6일 서울 오전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7.16 deepblue@newspim.com

실행계획은 구체적이었다. 신속하게 주요 시설과 국정원을 장악하고, 주요 포털과 SNS, 언론사에 용원을 배치해 사전 검열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주요시설 430개와 집회가 많이 열리는 장소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전사로 구성된 계엄임무사령부를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를 통해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촛불집회 열기가 일었던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는 탄핵이 기각됐다면 촛불 대신 군의 장갑차와 전차가 주둔하는 삼엄한 분위기로 될 수도 있었다. 1960~70년대 군사독재 시절로의 명백한 회귀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시민을 학살한 기억이 있는 특전사의 배치도 검토됐다.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및 예하부대 사이에 오간 대화와 보고 일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일부 문건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문건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한 것이었다. 이후 해당 문건이 지휘 계통을 타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했는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시 군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에 이어 이를 일선 부대에까지 배포했다면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군이 국가전복을 시도한 것으로 확장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