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근혜 정부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탄핵 기각을 가정,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증거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국방부 특수수사단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충격적이었다. 이미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문건에는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 및 계엄사령관 추천, 국정원 장악 등이 모두 망라됐다.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관건은 문건에 대한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 충격적인 계엄 세부 문건…광화문·여의도에 특전사 배치도 검토
    주요 언론·포털에 계엄군 배치로 언론·출판 통제, SNS까지 가리려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이 선포됐던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 선포 당시 문건과 함께 2017년 3월 발표를 준비하는 계엄령 선포문을 미리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시설 신속 장악이 계엄 성공의 관건으로 적시했고,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의 가판과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영상제작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실행 계획을 적시했다.

실제 시위가 예상되는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방안에 이르러서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연상케 했다.

여소야대의 국회를 고려해 대국회 작전도 준비됐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를 미달하도록 유도하는 정치 공작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금지 및 반정부 활동 금지포고령, 위반시 구속수사등 엄정처리 방침의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반정부정치활동 집중 검거와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도록 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 통상 계엄 편람 달리 실제 계엄 실행 염두에 두고 작성
    본격적 수사·책임 불가피해 軍 개혁 계기될 수도

청와대는 해당 자료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편람과 전혀 상이하다고 했다. 통상 작성하는 안내 문건이 아니라 실제 계엄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실행 문건이라는 것이다.

실제 군이 과거 군사정권 당시를 연상케 하는 국가 전복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건은 해당 내용의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다.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었고, 지휘 계통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었다. 당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군내 대규모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군내 파벌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고, 기무사 개혁 등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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