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경찰과 마주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7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원진 기자] 살면서 경찰과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형사가 당신 집을 찾아와 어떤 사건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용의자를 목격한 적이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체포될 수도 있죠. 경찰관을 만났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복 차림이 아닌 경찰관에게는 정중히 신분을 물어봐라.

경찰이 항상 제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는 활동하기 용이한 평상복을 입는 게 일반적인데요. 드물겠지만 형사라고 속이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중히 신분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통 형사들은 "OO경찰서 OO부 OOO형사입니다"라며 경찰증을 보여줄 겁니다.

가짜 경찰증을 내미는 악질적인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2.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당신의 집, 재산 등 수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예외일 수 있는데요.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는 요건이 따릅니다. 먼저 자동차 내에 범죄의 과실, 범행 도구 및 증거물 등이 있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압류된 자동차를 위한 재고 조사, 동의에 의한 거라면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기동성 때문인데요. 영장을 발부받아 오기 전에 관할 구역 밖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수색이 증거의 보존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당신을 체포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물어봐라.

보통 경찰은 당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기 전 "당신을 OOO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더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냐"인데요. 어떤 혐의와 어떤 법률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에도 어떤 법이 적용되냐에 따라 다른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경찰은 당신을 체포 후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야 한다.

당신은 체포됐고 경찰차 안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한 뒤 다른 곳을 들릴 수 없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향해야 하죠. 이때 당신은 "저를 어디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죠?"라고 정중히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5. 당신은 체포된 뒤 연락을 취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체포되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에 당신의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체포가 됐는지, 또한 체포한 형사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6.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어떤 혐의로 체포됐지만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억울하다"라며 말을 꺼내는 순간 형사는 취조를 할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범죄 진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와 만나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는 편이 좋겠죠?

7. 경찰관은 당신의 옷 주머니나 가방 속을 꺼내볼 수 없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머니 속 물건과 가방 속 물건을 꺼내 보여주지 않는 한 경찰은 함부로 당신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약 가방 속 물건을 보여주고 싶다면 물건을 꺼낼 때 "지갑" "열쇠" "화장품" 등 물품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은데요.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만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을 잘 지키는 모범시민이라면 수갑 채워질 일도 없겠죠?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출처(police.go.kr, worldofbuzz.com, tvN '비밀의 숲'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