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경찰과 마주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7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원진 기자] 살면서 경찰과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형사가 당신 집을 찾아와 어떤 사건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용의자를 목격한 적이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체포될 수도 있죠. 경찰관을 만났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복 차림이 아닌 경찰관에게는 정중히 신분을 물어봐라.

경찰이 항상 제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는 활동하기 용이한 평상복을 입는 게 일반적인데요. 드물겠지만 형사라고 속이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중히 신분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통 형사들은 "OO경찰서 OO부 OOO형사입니다"라며 경찰증을 보여줄 겁니다.

가짜 경찰증을 내미는 악질적인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2.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당신의 집, 재산 등 수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예외일 수 있는데요.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는 요건이 따릅니다. 먼저 자동차 내에 범죄의 과실, 범행 도구 및 증거물 등이 있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압류된 자동차를 위한 재고 조사, 동의에 의한 거라면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기동성 때문인데요. 영장을 발부받아 오기 전에 관할 구역 밖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수색이 증거의 보존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당신을 체포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물어봐라.

보통 경찰은 당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기 전 "당신을 OOO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더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냐"인데요. 어떤 혐의와 어떤 법률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에도 어떤 법이 적용되냐에 따라 다른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경찰은 당신을 체포 후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야 한다.

당신은 체포됐고 경찰차 안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한 뒤 다른 곳을 들릴 수 없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향해야 하죠. 이때 당신은 "저를 어디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죠?"라고 정중히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5. 당신은 체포된 뒤 연락을 취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체포되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에 당신의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체포가 됐는지, 또한 체포한 형사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6.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어떤 혐의로 체포됐지만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억울하다"라며 말을 꺼내는 순간 형사는 취조를 할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범죄 진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와 만나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는 편이 좋겠죠?

7. 경찰관은 당신의 옷 주머니나 가방 속을 꺼내볼 수 없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머니 속 물건과 가방 속 물건을 꺼내 보여주지 않는 한 경찰은 함부로 당신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약 가방 속 물건을 보여주고 싶다면 물건을 꺼낼 때 "지갑" "열쇠" "화장품" 등 물품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은데요.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만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을 잘 지키는 모범시민이라면 수갑 채워질 일도 없겠죠?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출처(police.go.kr, worldofbuzz.com, tvN '비밀의 숲'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