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경찰과 마주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7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원진 기자] 살면서 경찰과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형사가 당신 집을 찾아와 어떤 사건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용의자를 목격한 적이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체포될 수도 있죠. 경찰관을 만났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복 차림이 아닌 경찰관에게는 정중히 신분을 물어봐라.

경찰이 항상 제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는 활동하기 용이한 평상복을 입는 게 일반적인데요. 드물겠지만 형사라고 속이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중히 신분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통 형사들은 "OO경찰서 OO부 OOO형사입니다"라며 경찰증을 보여줄 겁니다.

가짜 경찰증을 내미는 악질적인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2.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당신의 집, 재산 등 수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예외일 수 있는데요.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는 요건이 따릅니다. 먼저 자동차 내에 범죄의 과실, 범행 도구 및 증거물 등이 있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압류된 자동차를 위한 재고 조사, 동의에 의한 거라면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기동성 때문인데요. 영장을 발부받아 오기 전에 관할 구역 밖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수색이 증거의 보존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당신을 체포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물어봐라.

보통 경찰은 당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기 전 "당신을 OOO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더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냐"인데요. 어떤 혐의와 어떤 법률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에도 어떤 법이 적용되냐에 따라 다른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경찰은 당신을 체포 후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야 한다.

당신은 체포됐고 경찰차 안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한 뒤 다른 곳을 들릴 수 없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향해야 하죠. 이때 당신은 "저를 어디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죠?"라고 정중히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5. 당신은 체포된 뒤 연락을 취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체포되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에 당신의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체포가 됐는지, 또한 체포한 형사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6.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어떤 혐의로 체포됐지만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억울하다"라며 말을 꺼내는 순간 형사는 취조를 할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범죄 진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와 만나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는 편이 좋겠죠?

7. 경찰관은 당신의 옷 주머니나 가방 속을 꺼내볼 수 없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머니 속 물건과 가방 속 물건을 꺼내 보여주지 않는 한 경찰은 함부로 당신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약 가방 속 물건을 보여주고 싶다면 물건을 꺼낼 때 "지갑" "열쇠" "화장품" 등 물품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은데요.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만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을 잘 지키는 모범시민이라면 수갑 채워질 일도 없겠죠?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출처(police.go.kr, worldofbuzz.com, tvN '비밀의 숲'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