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 문화일반

경찰과 마주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7

  • 기사입력 : 2017년08월24일 16:52
  • 최종수정 : 2017년08월24일 16:5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뉴스핌=최원진 기자] 살면서 경찰과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형사가 당신 집을 찾아와 어떤 사건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용의자를 목격한 적이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체포될 수도 있죠. 경찰관을 만났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복 차림이 아닌 경찰관에게는 정중히 신분을 물어봐라.

경찰이 항상 제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는 활동하기 용이한 평상복을 입는 게 일반적인데요. 드물겠지만 형사라고 속이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중히 신분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통 형사들은 "OO경찰서 OO부 OOO형사입니다"라며 경찰증을 보여줄 겁니다.

가짜 경찰증을 내미는 악질적인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2.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당신의 집, 재산 등 수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예외일 수 있는데요.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는 요건이 따릅니다. 먼저 자동차 내에 범죄의 과실, 범행 도구 및 증거물 등이 있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압류된 자동차를 위한 재고 조사, 동의에 의한 거라면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기동성 때문인데요. 영장을 발부받아 오기 전에 관할 구역 밖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수색이 증거의 보존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당신을 체포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물어봐라.

보통 경찰은 당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기 전 "당신을 OOO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더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냐"인데요. 어떤 혐의와 어떤 법률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에도 어떤 법이 적용되냐에 따라 다른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경찰은 당신을 체포 후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야 한다.

당신은 체포됐고 경찰차 안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한 뒤 다른 곳을 들릴 수 없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향해야 하죠. 이때 당신은 "저를 어디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죠?"라고 정중히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5. 당신은 체포된 뒤 연락을 취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체포되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에 당신의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체포가 됐는지, 또한 체포한 형사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6.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어떤 혐의로 체포됐지만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억울하다"라며 말을 꺼내는 순간 형사는 취조를 할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범죄 진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와 만나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는 편이 좋겠죠?

7. 경찰관은 당신의 옷 주머니나 가방 속을 꺼내볼 수 없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머니 속 물건과 가방 속 물건을 꺼내 보여주지 않는 한 경찰은 함부로 당신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약 가방 속 물건을 보여주고 싶다면 물건을 꺼낼 때 "지갑" "열쇠" "화장품" 등 물품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은데요.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만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을 잘 지키는 모범시민이라면 수갑 채워질 일도 없겠죠?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출처(police.go.kr, worldofbuzz.com, tvN '비밀의 숲'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