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세액공제 해줄께"…정부 당근책에 '무덤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기류 등 불확실성 감안하면 탈코리아 못말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25일 오전. 면방직업체인 경방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공장운영에 얼마나 부담인지, 실제로 높아질 임금은 또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백년기업의 대표주자이자, 대한민국 증시 1호 상장기업의 해외행 결정은 재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비슷한 시간. 정부는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성장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제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곧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혜택을 담는다고 한다.

경방이 떠난 자리에서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 정부가 기업에게 세액공제 당근을 주면서 창출하려는 일자리.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박자로 다가온 이날의 풍경이다.

재계는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이번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며 "경제계 또한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기업 관계자들은 어떨까.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직후, 몇몇 기업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봤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글쎄요". 모두가 입 다물고 무덤덤한 반응뿐이다. 대기업들의 무덤덤한 반응 속에는 일종의 체념도 녹아있는 듯 보인다.

한 제조업종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우리쪽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서비스업종이 일자리 창출이 많을테니 그쪽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현실화될 최저임금 1만원(시급) 시대이고, 표적증세도 곧 이루어질 마당에 입방정 떨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다소 짜증섞인 반응이다.

그럼 서비스업종의 기업들은 반색할까.

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현재 목에 차있는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신규출점 등 사업확대가 중요한데 복합몰 규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각종 제약에 막혀있어 쉽지 않다"며 "지금의 인건비 인상 기류만으로도 고용을 축소해야할 판이라 일자리 창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감이 안온다"고 했다.

또다른 유통기업 관계자는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처럼 하면서 정부에 발맞추려는 여러 시각적 편법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줘터지는 입장에서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입단속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부가 늘리라고 해서, 또는 몇몇의 당근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고도성장기는 지났고, 이제 막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높아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일자리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체와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방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을 두고 단순히 최저임금이 몇 백원 올랐기 때문이라고 접근하면 답을 찾지 못한다"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엄살 떨지말고 반성하라는 식의 윽박지르기 접근으로론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사실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의 해외행에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기지 이전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현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정치사회적 안정성, 조세구조와 제반규제의 완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행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 많다.

실제 수많은 제조기업들은 이미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는 대기업은 물론, 그 협력사 등 중소중견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대기업 이미지 컷. <뉴스핌DB>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에 몰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최대 휴대폰 생산기지화했다. LG전자도 가전 통합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따라 이곳으로 함께 이전한 협력사 등 국내 제조기업만 200개사가 넘는다.

이들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는 것은 노동시장이 거대하고 인건비 수준은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제조원가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단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가 2008년 진출할 당시, 공장 부지의 무상제공과 법인세 50년간 우대, 수입관세·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22%에 이르고 인건비가 10배이상 높은 국내 구미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인 셈이다.

해외행의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최저임금 인상 기류와 쎄지는 노동계의 투쟁 강도, 여기에 법인세 인상, 전기세 인상까지. 과감한 규제완화라는 지원정책보다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만 높아지니 국내 제조기업들의 탈코리아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의 시장개입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와 더불어 기업들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반기업 정서라든가,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따라 흔들리다보니 해외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등의 유인책이 없으면 기업의 국내 유턴은 힘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에다 정규직화 압력, 법인세 인상 등 충격적인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늘려놔서는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그나마 일자리 늘리는 것이 서비스업종인데, 이쪽도 신규투자가 어렵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면서 "최근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해외투자가 3배 가량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가 분배만 생각하며 성장에 대한 정책없이 일자리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