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혁신경쟁이 아니라 규제경쟁 만든다" 지적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정운영 계획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공식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 경제분야 5대 국정전략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과 솔선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재계 대표격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같은 논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바람도 전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신산업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기업들이 활발하게 일을 벌이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화답하는 정부와 기업 간 팀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결국 제시된 경제정책에 발맞춰 최대한 노력할테니, 정부도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대한상의가 재계를 대표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감한 규제완화'였을지 모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국익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가 공식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계획에 명시된 규제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속내에는 걱정이 많았다. 대한상의의 한 내부 관계자는 "(공정위)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 탄식하는 직원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어떤 분위기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재계가 이제 막 출발하는 새 정부의 운영계획에 대해 불만과 걱정을 드러내기 어려워 입을 닫았지만, 상당한 우려감에 휩싸여 있는 셈이다.
한 재계 인사의 말에서도 불만과 걱정은 묻어났다. "아쉬운 건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다. 총수 체제의 일부 기업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총수 전횡을 막겠다, 이런 전제는 모든 총수들이 예비 범죄자라는 것과 다름없다."
한 굴지의 대기업 관계자에게서도 비슷한 답이 돌아왔다. "총수 전횡이 문제라면 전문경영인의 전횡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규제의 대상이라는 프레임을 정해놓으니 기업이 총수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해야되는데 출구 자체를 다 막아놓겠다는 건 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관치경제 혹은 경제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갑질 근절', '을의 보호'라는 취지인 당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되는 것이 자칫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기업들이 혁신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가 올라가면, 그걸 이야기하면 개입해서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소위 약자들이 혁신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경쟁을 하게 만들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주겠다는 식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내가 주는 부품이 생산이 안돼 대기업 완제품에 타격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갑인거고, 대기업 판매망에 따라 위탁가공만 하는 중소기업이면 구매자인 대기업이 갑이 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경제 현실은 서로 협상력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이걸 평등한 협상으로 만든다는 건 결국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사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전세계 규제 패러다임하고도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의 국가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총수의 경영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면서 "규제로 기업을 이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편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투자귀재 워렌버핏이 혼자서 경영권 의결권을 다 행사하고, 페이스북의 주크버그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도 전체 의결권의 80%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순환출자 구조가 왜 생겼는지, 과도한 상속세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도 그동안 재계가 주장하던 주된 개선건의이기도 하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규제방향이 예상보다 완화됐다는 시선도 있다. 4대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은 "대선공약이 주요그룹과 총수들을 경제의 악으로 보면서 추상적인 개혁그림을 내놔 불안했는데, 이번 국정운영 계획을 보니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각론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는 모르겠으나, 법만 잘 지키면 오히려 규제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국정운영 계획대로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대형로펌만 특수를 누리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전세계의 일부 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시간을 허비하고 투자에 활용할 비용을 법률비용으로 써야할지 모른다는 푸념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