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25일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출과 기업 중심의 '추격형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정책 골격을 제시했다.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경제성장률도 6년 만에 3% 재진입 목표가 새롭게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소득주도 성장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와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키워드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3%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 문재인 정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제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을 탈피하고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골격을 교체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 공식이 ‘고용률제고→소비·투자확대→가계소득증대’로 압축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식은 ‘임금인상→가계소득증대→소비투자확대’로 요약된다.

수출을 늘리면서 대기업 혜택을 통한 고용률 증가가 소비와 투자로 확대되고 가계소득증대를 일으키는 것이 지난 9년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올리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요컨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의 소득과 기업 투자가 증가해 개인들도 풍요로워진다’는 기업 중심 정책을 추진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기보다 개인소득을 먼저 늘리고, 높아진 가계소득이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출발점부터 다른 경제방향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이면서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 추진한 결과, 고용과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일으켰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양적성장을 중시하면서 대기업과 제조업･수출에 지원이 집중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와 수출 불균형도 야기했다는 점을 정책 전환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소득중심 모델을 새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 새 경제정책 방향 '사람 중심 경제'...큰 방향은 네 가지

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업 중심이 아닌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첫 번째다.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의 지속으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일자리-분배-성장’선순환 복원의 ‘일자리 중심 경제’가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이른바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기업대 기업, 기업 대 개인 사이의 불합리성을 교정하면서 경제주체 간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경제’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제한적 제도의 혁신과 중소기업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3%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는 ‘혁신 성장’이다.

◆ 근본은 '분배론'…기업에서 근로자로 초점 이동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근본적으로는 ‘분배론’이다. 분배를 통해 국민 가처분 소득 증가를 추진하고, 높아진 가계소득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 증대를 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올해 2.8%로 추정되는 경제성장률을 0.2%p(포인트) 오른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1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을 0.2%p 끌어올려 2011년(3.7%) 이후 6년 만에 3%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국민의 가처분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늘 고민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마중물로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상당부분 반영했다.

이 같은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증세가 ‘숙제’로 남는다. 증세가 이뤄졌다 해도 높아진 국민 가처분소득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 가계 소득 증가에 따른 기업 투자 증대 등 선순환을 이룰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